과제개요
과제개요
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
과제명(한글) 일본수출규제의 ICT신 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
과제명(영문) A Study on Policy response plan to Japanese Export Regulations
색인어 (한글) 한국  / 일본  / 정책  / 대응  / 방안
색인어 (영문) korea  / japan  / policy  / response  / plan
과제번호 2019-0-01941-001 해당연도 2019
기술분류 / /
총연구기간 2019-09-01 ~ 2019-12-31 총예산 미공개
기간(당해연도) 2019-09-01 ~ 2019-12-31 예산(당해연도) 미공개
참여기관 미공개
주관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
연락처
연락처
tel : 미공개
cp : 미공개
E-Mail 미공개
TRL시작단계 TRL종료단계
과학 기술 표준 분류 1 적용분야 1
과학 기술 표준 분류 2 적용분야 2
과학 기술 표준 분류 3 적용분야 3
녹색 기술 분류 국가 중점 과학 기술
6T관련 기술 기술 수명 주기
연구 개발 단계 연구 개발 성격
목적
목적
내용
o (연구목표)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,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ICT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 - 국내 ICT 산업 및 기업에 무역분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- 무역분쟁에 의한 영향 분석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 o 전체적인 연구추진방향은 과제 담당관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설정 -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주기적 또는 수시로 연구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담당관과 추진내용, 결과확인 및 진행사항을 논의 o 무역분쟁 진행 상황 파악,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, 무역분쟁의 영향 파악 등을 위한 문헌조사 - 정부 보도자료, 언론기사 등 문헌조사를 통한 무역분쟁 진행 상황 파악 - 선행연구, 학술논문,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의 원인 및 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o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및 무역분쟁이 미치는 거시적 영향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세계산업연관표 분석 - 세계산업연관표(World Input-Output Tables, 2000~2014)를 분석하여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및 한-일 무역분쟁이 국내 ICT 산업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파악 o 무역분쟁이 ICT 산업 및 기업에게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시적 영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및 기업인 인터뷰 - ICT 분야별, 기업규모별로 관련 기업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* 인터뷰하여 무역분쟁에 따른 실제피해상황, 영향 전망 등에 대한 의견 청취 * (공공기관) KOTRA·무역협회 등 (연구기관 및 학계) 외교연구원·국가안보전략연구원·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o 효과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하여 연구네트워크 적극 활용 - 무역분쟁의 원인 및 해결에 관한 정치적 환경의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위탁과제 수행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KISDI, 관련 공공기관, ICT 기업 등과의 연구협력회의 개최 -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서와 협업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 제시
주요 내용
주요내용
내용
o (연구내용 및 범위) ①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및 변화 분석 - 주요 ICT 분야별로 기술개발 및 설계, 소재·부품·장비의 조달, 생산, 최종소비시장 판매로 연결되는 전후방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파악 - 한-일, 미-중 등 ICT 선진국 간의 무역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 변화 예상 ②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ICT 산업의 장·단기적 영향 분석 - 일본 수출규제 강화, 미-중 무역분쟁 등이 글로벌 가치사슬과 그 안에 포함된 국내 ICT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- 6개월 이내의 단기 영향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 - 대기업, 수출중소기업, 국내납품중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영향 분석 ③ 무역환경 악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도출 -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 및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, 조직체계, 지원 방안 등을 제시
기대 효과
기대효과
내용
o 일본 수출규제, 미·중 무역마찰 등 대외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ICT 산업의 글로벌 충격에 대비한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ICT 정책 방향 설정 및 수립에 활용 - ICT 신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에 활용 o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ICT 신산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준비도 제고 o 무역 환경에 변화에 따른 ICT 신산업에 대한 대응바안을 제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역기반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경제·사회 발전에 기여
최종 목표
최종목표
내용
o (연구목표)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,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ICT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
논문 목록
관련 논문
논문 명 초록
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
지재권 목록
관련 지재권 목록
발명 명 출원 번호
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
기술이전 목록
관련 기술이전 목록
기술실시 대상 기관명 기술실시 계약 명 기술 이전 업체 유형명
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
개발중인 기술(기술예고)
개발중인 기술(기술예고)
기술번호 기술명 목표시기
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
이전가능 기술(사업화 대상기술)
이전가능 기술(사업화 대상기술)
기술번호 기술명 목표시기
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