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개요
과제개요
사업명 방송통신정책연구
과제명(한글) 우수 중소 PP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
과제명(영문)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growth foundation for outperforming small and medium PPs
색인어 (한글) 중소PP  / 성장환경  / 조성  / 정책  / 방안
색인어 (영문) small and medium PPs  / foundation for outperforming  / establish  / Policy  / Measures
과제번호 2019-0-01940-001 해당연도 2019
기술분류 / /
총연구기간 2019-09-01 ~ 2019-12-31 총예산 미공개
기간(당해연도) 2019-09-01 ~ 2019-12-31 예산(당해연도) 미공개
참여기관 미공개
주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연락처
연락처
tel : 미공개
cp : 미공개
E-Mail 미공개
TRL시작단계 TRL종료단계
과학 기술 표준 분류 1 적용분야 1
과학 기술 표준 분류 2 적용분야 2
과학 기술 표준 분류 3 적용분야 3
녹색 기술 분류 국가 중점 과학 기술
6T관련 기술 기술 수명 주기
연구 개발 단계 연구 개발 성격
목적
목적
내용
□ 우수 중소 PP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o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관련 규정개선, 부실 PP에 대한 문제 해결과 우수 중소 PP지원 정책 마련 - (배경) 국내외 OTT 플랫폼 경쟁 심화, 모바일‧웹 콘텐츠 이용자 확대 등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의 중요성 증대 - (필요성) 건강한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 PP의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
주요 내용
주요내용
내용
□ 국내외 산업과 시장 동향 분석 o 국내 PP산업 동향과 전망 등 국내시장 현황을 파악 o 국내 PP 관련 규제 현황과 문제점 o 부실PP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등 해결방안 □ PP평가제도 마련 o 국내 우수 중소 PP선정평가 제도 마련 및 지원 정책 제안 o PP관련 기존의 평가 제도를 검토 및 분석하고, 우수 중소 PP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세부적으로 도출 - PP평가 관련 기존 제도로는 종편, 보도, 홈쇼핑 PP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평가, 공익채널선정 및 분기별 실적 평가, PP제작 역량평가 등이 있음 o (방송평가 제도) 방송사업자들이 공익성,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준수하고,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인 임무를 실천해 왔는지를 심사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 - (평가대상) 허가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(TV, radio, DMB)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와 승인 대상인 종합편성채널, 보도채널, 홈쇼핑채널 등을 대상으로 함 - (평가결과 활용) 평가 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시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(방송법 제17조제3항)하도록 규정 o (공익채널 평가제도) 유료방송의 상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하고, 사회의 다원성 및 소수자 이익을 유료방송 채널편성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제도 - (평가대상) 소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분야, 방송의 사회교육기능 신장,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적합한 방송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들을 공익채널로 선정 - (평가결과 활용) 이러한 사업수행 평가결과는 차기 공익채널 선정심사 시 평가 자료로 활용 o (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제도)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작의욕 고취를 위해 - (평가대상) 등록PP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2016년에는 82개 사업자 139개 채널이 평가에 참여 - (평가결과 활용) 상위등급 채널의 경우 제작지원사업 심사시 10% 반영 및 방송대상 특별상(제작역량 우수상) 시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
기대 효과
기대효과
내용
가. 우수 중소PP 선정 및 평가 방안 o (1안: 기존평가 활용·수정) 현재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 ‘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’를 일부 수정하여 우수 중소PP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- 제작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‘제작역량평가’에 사회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위한 추가 항목을 개발하여 활용 o (2안: 별도의 평가 항목·척도 개발) 별도의 평가항목 및 척도를 통한 우수 중소PP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- 현재 시행되고 있는 PP관련 평가제도들과 중복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 고려 ※ 기존 보도, 종편채널 의무 제공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, 기존 공공, 종교, 장애인복지 채널 조항에 추가 문구 삽입하는 방안, 공익채널관련 조항과 유사한 새 조항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나. PP채널 양수 양도제도 개선 o (PP 간 양도양수 기회 확대) 승인제 대상인 보도·종합편성 PP를 제외한 일반 PP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채널별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개선 ※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PP 시장 내의 경쟁 상황 및 시장지배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채널별 양도양수 허용이 공정경쟁이나 여론 다양성 확보와 같은 소유 겸영 규제 목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해야 함 다. PP 등록제 및 휴면PP 제도 개선 o (PP 등록제 요건 강화) 현행 PP 등록제의 요건의 강화가 필요 ※ 현 등록제 요건: 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, ② 기본적인 방송설비를 갖출 것, ③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, ④ 고유의 채널 명을 가지고 있을 것 - PP 등록제가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PP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 확대에 대해서 고려해보야 함 o (휴면 PP 소멸 제도)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- 등록 후 2년 이내에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특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2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등록이 소멸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o (재등록제 도입) 등록 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예를 5년 정도의 등록기간을 정해, 이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※ 현재의 PP등록제는 등록이후 2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외에는 서비스 개시 후 PP를 재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음
최종 목표
최종목표
내용
□ 우수 중소 PP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o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관련 규정개선, 부실 PP에 대한 문제 해결과 우수 중소 PP지원 정책 마련 - (배경) 국내외 OTT 플랫폼 경쟁 심화, 모바일‧웹 콘텐츠 이용자 확대 등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의 중요성 증대 - (필요성) 건강한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 PP의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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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실시 대상 기관명 기술실시 계약 명 기술 이전 업체 유형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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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중인 기술(기술예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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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가능 기술(사업화 대상기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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